[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의 인사 추천 및 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 그래도 그동안 지명한 인사 역시 석연치 않은 시각에도 임명 강행으로 이견이 많았는데 현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는 그야말로 ‘집중’ 비판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에 이어 현재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주식 보유’ 논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자산 약 42억6000만 원 중 35억4887만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자산의 85%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이다. 더 대단한 것은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은 단 2억9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15년 만에 20배에 육박하는 재산 증식이 이뤄졌다. 그것도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이뤄낸 결과로 알려졌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었고 따가운 눈초리와 의심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2013~2018년 법관 재직 당시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 거래 정지 2주 전 주식 약 3800주를 한 주당 5만8000원에 팔았고 이후 4만 원대로 하락하자 대량으로 재매수했다.

물론 이 후보자가 모든 주식 거래는 배우자인 남편이 했다며 본인과 주식 논란과 거리를 뒀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주식시장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게 쉬운 일인가.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검사 출신) 말대로 고위 공직자로 인식되는 판ㆍ검사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봤어야 한다. 소액도 아닌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매매했다.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에 근접할 여지가 있는 지위라는 게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다.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정말 큰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 2017년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이번 이미선 후보자까지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선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주식과 관련한 엄청난 재산 증식에 대해 “배우자가 한 일”이라는 이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과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으며, 특허 관련 주된 업무를 하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특허가 주력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했음에도 청와대는 추가 소명은 물론 어떠한 요구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해명 요구가 있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이번 논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