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강원 대규모 산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다시 대두됐지만 여전히 여야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처우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상이하고, 인력 충원과 장비 보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안전 불균형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즉 생활하거나 사는 곳에 따라 안전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사비로 변상해야 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 제시된 방안이 바로 ‘소방관 국가직화(化)’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만약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력 충원 등 소방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책 추진 측의 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달 10일 리얼미터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 것(찬성 78.7%, 반대 15.6%)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또한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조속한 관련 법안의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자치경찰제 근거를 들어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냐”며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계속해서 각 정당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11일)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의 세부적인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다 해주면 지방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경우 교통ㆍ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 방식으로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는 가령 ‘대규모 사고는 국가, 소규모 사고는 지방’ 이런 식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방관 국가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국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 청장이 제안했듯이 ‘공동사무’ 등 소방시스템에 맞는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따져 대치를 일삼기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타협점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세워가길 바란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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