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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감, 직원 복무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없어
▲ 교감은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하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관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관리’는 ▲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펴 돌봄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을 뜻하는 말임을 고려할 때 ‘관리’는 ‘장리’를 순화한 용어로서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리고 “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는 임무와 교감의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가 서로 대응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데 반해,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장의 권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복무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교감의 행정직원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감에게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직접 부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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