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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깜깜이’ 공시 사라지나?서형수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6조제2항 신설 등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 시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른바 ‘깜깜이’ 공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 내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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