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8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ㆍ허가, 시험ㆍ검사ㆍ인증, 지원ㆍ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ㆍ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했다.

그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돼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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