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동산문화재를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바, 여러 동산문화재를 각 도급 계약에서 문화재를 수리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법에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현장에 1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은 ‘현장’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동산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의 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어 원래 있던 곳에서 문화재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 등의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해 수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동산문화재가 실제로 수리되는 장소의 개수가 아닌 수리를 위해 옮겨지기 전 ‘원래 동산문화재가 있던 장소의 개수’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 문화재수리법령에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원래 문화재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각의 수리 대상 문화재’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ㆍ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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