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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막아야”「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지난 22일 대표발의… 제8조제3항 신설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주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해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등의 임대기간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세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의로 부동산의 가격 안정과 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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