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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 모인 증산4구역 주민들 “재개발 허락해달라”
▲ 증산4구역 주민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증산4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추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증산4구역 주민 약 150명이 참석했다.

추진위 측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몰제 기간이 도래해 주민동의 32%을 얻어 2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부동의 처리하면서 증산4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했지만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 도래 전인 2016년 6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 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말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했다. 추진위 측은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찬성률 기준을 채우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1850명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이미 작년에 75%를 넘어서 현재 77%로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3년간 기다려온 재개발을 근거도 없이 부동의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에 맞지 않으며, 정비구역 해제 시 수색ㆍ증산뉴타운의 기반시설 등이 훼손되는 등 뉴타운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주민들은 앞서 지난달(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각 지자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서울시 재개발 구역해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은평구청 앞에서 증산4구역 재개발 찬성 평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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