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6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모가 매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DB(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24조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예산의 1.5배,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증가한 만큼 연체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를 기록해 전년 말 대비 0.14%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율 관리가 엄격한 5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도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은 0.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해,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에 따른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제외하면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들어선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다중채무나 높은 비은행대출 비중인 차입자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일부 지역ㆍ업종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7년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점유율이 2%대로 낮고 그마저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5분위 계층의 경우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분위가 여타 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답변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후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귀띔했다.

특정 시점 이후 6개월간 신규 연체(불량률)도 4년 전 3.1%에서 지난해 3.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은 1~5등급 비율은 0.1%도 채 되지 않았지만, 6등급 0.1%대, 7등급 0.5% 안팎, 8등급 2% 이상, 9~10등급 10% 이상을 나타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는 금융권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금융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이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은퇴 후 자영업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근본적인 대책과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관련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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