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지침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예산을 요구해 중복ㆍ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에 대해선 보조율을 10% 가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가 출연ㆍ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이 별도의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ㆍ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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