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달(4월)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수도권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20~30%로 늘어날 전망으로 도시정비사업에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유관 업계는 이미 올해 상반기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행 10~15%였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20%까지 오를 전망이며 경기ㆍ인천 지역도 현행 5~15%에서 최대 20%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방의 비율은 5~12%로 현행 유지된다.

여기에 지자체의 재량에 따른 추가 범위도 5~10% 높여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수정해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개선안 통과 및 지자체 조례 개정을 마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부터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으로 조합에 부여될 인센티브는 따로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초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재개발 조합 중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어려워 보이는 구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건설업계에도 여파를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주전에 돌입한 사업지가 희박해짐에 따라 1분기에 수주고를 올리지 못한 건설사도 많다.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에 더해 이번 임대주택 비율 강화까지 진행된다면 더욱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비율 강화는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재개발시장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높아질 경우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조합과 건설사의 수익은 악화되기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보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각 사업 침체에 대한 방책이 마련돼야 할 상황인데 되레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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