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이 이슈로 떠오르며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 또는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 부적격ㆍ부정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분양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공지를 띄워 본보기 집 등에서 선착순 혹은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나 번호표 판매,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미계약ㆍ미분양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청약 절차를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 조건 및 제도로 부적격당첨자가 급증한 데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다. 기존 가점제로는 당첨 확률이 없는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포기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쓸어 담으며 ‘무주택자 위주’라는 정부 기조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이 됐다. 미계약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정부의 규제가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에게 ‘알짜 단지’ 당첨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이에 정부는 결국 3개월 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 당첨자를 현재의 80%에서 500%로 대폭 늘려 청약자격을 갖춘 1ㆍ2순위 신청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예비청약자 수를 늘리더라도 실제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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