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ㆍ이하 고용부)는 지난 12일 버스노조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진행된 투표에는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했으며 노ㆍ사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가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또한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에는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했으며 이어 내일(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맡는다. 또한 14일에는 고용부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ㆍ지자체와 노ㆍ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 버스업체의 인력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월 15일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을 인상하는 등 노ㆍ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선 조정 등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투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도 그간 노선버스 등 주 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왔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이 미뤄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원한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단축했지만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 밀착지원을 통해 오류를 파악하고 약 25억 원 지원이 예정됐다.

아울러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같은 입장을 보였다.

양 부처 장관은 이달 15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 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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