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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이자 수천억 원 미지급 의혹 사실 아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천억 원의 청약이자를 미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2006년 청약통장 저축의 금리 인하 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6% 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4.5% 이율을 적용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이자를 미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06년 2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일 전일까지는 종전 이율을, 개정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시에는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일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이자율을, 개정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구분해 명시했고, 시행 시 부칙 규정은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조문이 정비됐다”면서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의 6%를 적용한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법예고 당시 부칙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며, 당초 금리인하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은 1982년부터 일관되게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돼 왔으며 변동금리방식은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이자율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자율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11년 12월 12일 청약저축 가입자 A씨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규칙 개정일(2006년 2월 24일) 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가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은행의 점포 내 안내자료 및 통장인쇄 등으로 고지됐고, 은행과 청약저축 가입자간의 계약관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칙 개정일 이후에도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13년 9월 26일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활용하거나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했다”며 “청약저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관련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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