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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감정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실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 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오는 6월 초까지 열흘간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비 및 주거정비 실무진 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총 18명이 2개 팀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첫 점검대상은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과 중랑구 면목3구역 재건축 조합이다. 점검반은 입찰ㆍ계약 절차 및 예산회계의 적법한 진행 여부와 조합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5개 조합 합동 점검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와 흑석9구역ㆍ이문3구역 재개발 구역 등에서 실시된 점검 결과 나온 부적격 사례 16건은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용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행위가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 조합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어 오는 6월 3개 구역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 구역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조합원들의 제보나 확인된 위반사례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해 생활적폐협의회를 통해 근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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