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시장 관리에 대한 점검, 이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 부동산 제도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된다.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 논의… “공급 과잉에는 ‘수요규제완화책’ 필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박천규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를 내용으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센터장은 9ㆍ13 대책 이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지적 시장 변동성이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진단결과, 주택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 우려가 지속돼 실수요자의 진입 제약 및 시장변동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전제했다.

이후 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규제지역, 금융 규제, 공급 대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 중심 시장 개편 기여를 예상하며 9ㆍ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심리적 과열 양상도 진정돼 주택가격 변동폭은 9ㆍ13 대책 전후(7개월) 전국 -0.7%p, 가계대출 변동폭은 9ㆍ13 대책 전후(5개월) -2.8조 원 감소하고 주택시장 순환 국면은 대책 이후 둔화ㆍ수축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해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하락이 예상되고 범부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대응력 유지 ▲주택시장 수요 관리와 주택공급정책의 병행 지속 ▲지역별 주택 수급의 종합분석과 탄력적 주택공급체계 확립 ▲지역별 주택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주택(금융)소비자보호 및 임대차시장 선진화 인프라 구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기반 강화 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제언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공급량과 수급 관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전국적 대책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주택대책이 필요하다. 그는 서울 등 대도시 내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 용도 전환,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해야 하며, 도심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의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장거리 출ㆍ퇴근에 따른 통근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에서는 경기후퇴기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수요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유동화상품을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주택 촉진정책 등을 지속하면서 사회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낮아… “성과 극대화 위한 규제 보완 필요”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김혜승 연구위원을 비롯한 김근용ㆍ이길제ㆍ강성우 등 위원은 그간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이 낮고,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 구현이 미흡한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복지정책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과제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개편(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호당 주택 규모 조정, 공급지역 조정, 관리 방안 마련) 요구 ▲주거급여 내실화 방안(기준임대료 현실화 조기 달성, 지원대상 추가 확대, 수급가구 청년층 지원 등) 마련 ▲주거복지전달체계 개편(광역ㆍ기초 지자체 주거복지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대, 시ㆍ군ㆍ구 단위 현장중심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그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ㆍ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도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년간 주택정책 분야 주요 성과. <제공=국토교통부>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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