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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앞두고… 다주택자는 매도 대신 ‘증여’
▲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급등한 가운데,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고가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모습이다.

서울 공시가 9억 초과 공동주택 ‘급증’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인상률은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로 나타났다. 광주(9.77%), 대구(6.56%) 등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가 가파르게 상승해 강남3구(서초 15.87%ㆍ강남 15.55%ㆍ송파 13.84%)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나 급증했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 것도 다주택자들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과천, 하남, 고양, 성남, 동탄2, 남양주, 광명, 구리, 광교지구, 안양동안,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부산(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 등 42곳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p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 ‘보유세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3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101.1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176건의 57% 수준이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대책 이후 줄어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평균 거래량은 1월 60.1건, 2월 56.2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3월 57.3건, 4월 80.1건, 5월 101.1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봄 이사철과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일평균 거래량 모두 예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집을 매각할 정도로 크게 압박을 느끼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집값은 버티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해 만만찮은 세금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쉽사리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느니 물려준다… ‘증여’ 택하는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차라리 증여를 택하며 ‘버티기’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전달 1813건보다 11% 증가했다. 이 중 보유세 부과 대상 주택이 밀집해있는 이른바 ‘부자동네’의 증여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목전에 두고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지난 4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전달 130건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각각 167건, 74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81%, 76% 증가했다. 지난 3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두 달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특히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용산구의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월 27.3%에서 2월 28.5%로 소폭 상승하더니 3월 35.1%, 4월엔 역대 최고치인 41%까지 증가했다. 4월에는 전체 거래 407건 중 매매 거래가 195건, 증여가 167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남구는 올해 4월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35.8%로 증여세액공제가 줄어들기 직전인 작년 12월(42.1%)과 작년 7월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확정 발표가 단행된 후 무더기 증여가 이뤄졌던 8월(4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4월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36.8%를 기록했다. 

토지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토지 증여 건수는 2859필지로, 전년 동월 2758필지 대비 101필지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공시지가 발표를 전후로 서울에서 토지 증여 건수는 2월 1602필지, 3월 2471필지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강남3구에선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다. 강남구가 지난해 4월 178필지에서 올해 4월 453필지로 155%, 서포구가 201필지에서 295필지로 47% 각각 늘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 다주택자들은 자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지가 좋은 서울지역 주택을 갖고 있다면 매도보다는 보유가 유리해 증여에 나설 것”이라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조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조정해 거래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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