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는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항만시설 중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해 항만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국유재산과 비국유재산 구분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 항만공사의 준공, 항만시설의 귀속 및 항만시설의 사용과 이에 따른 사용료 등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만시설을 영구시설물과 영구시설물 외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임대 특례와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만법령은 항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 국유재산법령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항만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항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항만시설 중 상당수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고,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상당수도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비관리청은 국유재산이 아닌 장소에서만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인 장소에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이나 영구시설물이 아닌 항만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항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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