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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제한 금액 산정 시, 급여채권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 산정 시,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일정 금액(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 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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