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주택’ 사업 운영 계획.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독립생활을 돕는 ‘지원주택’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216가구(▲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65세 이상 노인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시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을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원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간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자립능력 향상,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와 호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며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SH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해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SH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이달 중으로 이뤄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며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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