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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 해명이 아닌 대안책 마련돼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달(5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 시행일(2006년 2월 24일)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언론기관의 대대적 보도 ▲은행의 이자율 인하 안내자료 창구 비치 ▲거래고객에 대한 변경 이자율 고지 ▲변경 이자율 통장인쇄 ▲원고가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4.5%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율 변경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의 행사 내지 금융기관과 청약저축 가입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판결문은 원고의 담보대출을 여러 가지 판단근거 중 하나로 들었을 뿐, 원고가 당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는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서 6%의 청약이자율이 맞다고 확인한 사실과 대법원이 이자율을 실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한 적이 없음에도 실체판단이든 형식판단(상고사유 부존재)이든 판결확정이라는 법률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정을 이용해 마치 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이 다 끝난 사건처럼 해명한 부분은 다시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처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 만큼 해명을 다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를 둘러싼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안책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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