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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협력으로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불법행위 조사 촉구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달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시스템간 차이 없는 동일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일원화 과정을 통해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은 시ㆍ군ㆍ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뒤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개선됐다. 또 어떤 시스템에도 동일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기존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내일(1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실거래 정보가 혼선 없이 제공돼 프롭테크 등의 민간 사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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