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아유경제 편집인

B는 부산광역시의 한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008년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B조합은 2012년 5월 2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에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4개동 7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두 번의 변경인가를 거쳐 752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D주식회사는 2015년 3월 25일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8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7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A는 해당 정비구역의 서북쪽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시행인가 전인 2012년 3월 5일 B조합에게 “B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조환경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동의함과 아울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A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유치원이 ‘부산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조확보기준(유치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확보)에 미달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B조합과 D사를 상대로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조합은 일조 피해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 또한 일반적인 수인한도 기준(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없다고 다투었다.

반면 A는 B조합에 제출한 동의서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동의한다는 것일 뿐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를 수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며, 부산시가 유치원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일조 침해 기준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에 따라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였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8년 10월 17일 선고ㆍ2017가합42459 판결)를 살펴보면 “위 동의서는 A가 B조합의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일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동의서 작성 시점에는 신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 층수, 형상, 유치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알 수 없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여부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제소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의 유치원은 아파트 신축 전 일조 향유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가 아파트 건축 이후 부산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조기준을 넘는 일조 방해를 받는 점, B조합이 주장하는 일반적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기준은 거주공간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적법하게 제정한 규칙이 유치원에 적용될 일조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다만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합리적 조화를 필요로 하고, 신축 아파트는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조합의 책임을 A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한다”고 밝히며 B조합이 A에게 8569만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민석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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