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계약체결과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업무 처리 기준에서는 제41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 등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A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B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다41659 판결)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절차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공사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나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해 낙찰자가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갑(甲)조합이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으로 을(乙)회사에 배상할 손해에 본계약이 체결돼 이행되었을 경우 을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을사가 본계약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면하게 된 여러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채,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작성을 의뢰하여 받은 내역서의 일부인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으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을사가 본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위 대법원 판례가 시공자의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시공자의 선정 시에도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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