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은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무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5월) 30일 대법원은 “피고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등기 의무자가 아니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원고는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개인사찰의 대표자를 채무자인 피고의 명의로 순차 변경하는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쳐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개인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원고를 상대로 해야 하고 피고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0년 5월 8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1992년 11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춰 경정등기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대법원 1994년 2월 25일 선고ㆍ93다39225 판결)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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