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체회의를 열고 3개 개편방안 중에 누진구간 확대(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누진제 개편 대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1안)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3개의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됐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7ㆍ8월)에만 누진구간 상한선을 확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누진제 1단계는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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