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30일부터 시작된 인천광역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23일째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때문에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공급됐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의 준비 부실과 초동 대처 미흡이 지적됐지만 전문가들은 낡은 상수도관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내에 30년이 넘은 상수도 노후관 총연장이 6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한국의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상수도관 전체 길이는 20만9034㎞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20년이 넘었고, 14%인 2만9369㎞는 3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경제성장기인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후 관리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형 SOC의 경우 건설된 지 30년이 경과된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송유관, 통신구 등은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시설물마다 관리가 제각기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대형 SOC, 상하수도, 공동구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 관리하고 그 외 지하시설물은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관리하며 관리 방식도 다르다.

지난해 말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일산 백석역과 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는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재난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정부는 지난 18일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2023년 4년간 매년 8조 원씩 총 32조 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ㆍ보수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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