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사’… “3기 신도시 취소할 계획 없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먼저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가 9ㆍ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30주 정도 부동산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통계수치에 잡혔다”며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추가 조치 및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란 질문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살펴봐야 하므로 지금이 그 얘기를 할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다단계 공급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아파트 다단계 공급 구조는 시행사와 시공자가 각각 따로 있고 시공자는 수백 개 협력 업체를 통해 이득을 나눠 갖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공급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파트 다단계 공급 구조로 인한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시행사ㆍ시공자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고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분양가 심사위원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일산 주민들이 ‘강남에서 불이 났는데 왜 일산에다가 물대포를 쏘느냐’라는 비유를 내놓으면서 신도시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장관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서 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여기에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베드타운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1ㆍ2기 신도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말씀드린 일산의 테크노밸리라던가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들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어 GTX 완공되는 2023년~2024년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다 이뤄져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제3기 신도시는 집이 없는 무주택 가장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결혼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쫙 펴게 하는 일이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시장 혼란 가중… 업계 “상승ㆍ하락 반복될 것”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향후 부동산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역시 대출 규제 등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우선 아파트 공급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분양가 심사 등의 영향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얼마나 공급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부동산114는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18만8682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분양물량 14만5976가구보다 약 2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4만2706가구가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미 상반기 분양 예정 물량의 일부가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변경과 올해 10월 예정된 청약업무 이관 영향으로 분양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귀띔했다.

시ㆍ도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7만4070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2기 신도시 분양예정물량이 대거 예정됐다.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를 비롯해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차 ‘대방디엠시티’, 파주시 동패동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성남시 고등동 ‘성남고등자이’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3만363가구가 분양된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ㆍ반포경남 재건축)’ 등이 분양을 대기하고 있다. 인천은 1만9927가구가 하반기 분양된다. 이 중 3000가구 이상이 검단신도시에서 쏟아질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1만150가구로 가장 많고 광주가 1만81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이 9977가구가 예정됐다. 청약열기가 높은 대전, 대구, 광주 분양물량은 먼저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를 비롯해 광주 북구 중흥3구역을 재개발하는 ‘제일풍경채’,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등이다. 부산은 사상구 덕포동 ‘덕포중흥S클래스’,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등이 하반기 분양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의 분양가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으로 선회해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도 높아 강남권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분기 들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시장의 변수다. 업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하락이 없고 강ㆍ보합세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봤다.

지난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주산연은 올해 상반기를 두고 9ㆍ13 대책의 영향 지속, 보유세 강화 논란,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갈등 확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깊었던 시기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하반기는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가격을 두고 0.3% 하락할 것으로 밝혔으나 지방의 경우, 상반기 하락세가 이어지며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주택 공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30% 감소하면서 ▲인ㆍ허가 25만 가구 ▲착공 19만2000가구 ▲분양 10만7000가구 ▲준공물량 23만9000가구 수준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강ㆍ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김 장관이 언급한 추가 규제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을 더욱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낼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