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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꿈틀대는 집값에 조합 합동점검으로 ‘맞대응’
▲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3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던 서울 아파트값까지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급매물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강남권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 경계하는 모습이다.

서울 일부 단지 아파트값, 상승 전환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 선제적 조치 ‘풀이’

실제로 이달 13일~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0.02% 상승하며 2018년 10월 넷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하는데 성공했고, 가장 최근인 20일에도 동일하게 0.02% 올랐다. 송파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고, 지난주에는 0.01%를 상승했다. 서초구는 35주 만에 보합 전환했고, 강동구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0.08%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지난주 0.06% 하락을 기록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용산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양천구와 구로구도 각각 보합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합세인 가운데, 하락폭이 컸던 일부 인기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은마, 반포미도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영향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지난 5월 말 기준)’ 정보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HUG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ㆍ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691만9000원) 대비 12.54%, 전월(778만4000원)보다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5월 말 기준 34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97%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33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64%, 기타지방은 0.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지난 5월 실시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려는 조치로 알려졌으나 관계자들의 분석은 달랐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란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규제 여파가 가시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했다”며 “매수 심리 등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에서 예방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5월)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비 및 주거정비 실무진 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총 18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과 중랑구 면목3구역 재건축 조합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맨션, 중구 신당8구역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입찰ㆍ계약 절차 및 예산회계의 적법한 진행 여부와 조합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국토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사업 5개 조합(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흑석9구역ㆍ이문3구역 재개발) 등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나온 부적격 사례 16건이 드러났고 이에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이들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용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매수세가 증가하자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인지한 정부가 미리 예방하는 성격이 짙다”면서 “정부가 도시정비업계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함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귀띔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적발ㆍ특별공급 부정청약 사례 조사 이어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의주시 중… 과열 조짐 보
이면 즉각 대처”

여기에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도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ㆍ서울시ㆍ경기도가 합동점검단을 구성, 전국 2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이달 3일부터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2017년과 작년 분양한 전국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국토부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해 당첨된 83건 중 8건을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적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이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우려에 대해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장관과 같은 질문을 받고 “주택시장은 민감성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의도,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주택시장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최대한 안정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전에도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 “노후화된 지역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이 허가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며 당분간 재건축 인ㆍ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집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도 당분간 시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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