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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시 국토부에 즉시 신고 ‘의무화’미이행 시 시공자에 과태료 부과… 50억 원 미만 현장까지 대상 ‘확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청의 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나 감리자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자나 감리자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나 감리자가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이달부터는 시공자나 감리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ㆍ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춰 감리ㆍ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ㆍ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ㆍ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이 밖에도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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