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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 접수ㆍ배정 담당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로 봐야법제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어”
▲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 처리 시,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 처리 시,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와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배정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별 담당자)가 있는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해 규율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해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한 반면,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접수ㆍ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는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침해행위자들을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돼 부당하므로, 접수ㆍ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 또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자에 의해 이뤄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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