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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주택관리업자에 용역사업자 체결 계약서 제출 요구 ‘가능’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6월) 21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 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주체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제10호다목)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 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 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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