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ㆍ교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법」 제18조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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