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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ㆍ기술ㆍ체육 등 관련 사무 관장 기관에 각 급 학교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각급 학교가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정의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주체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시ㆍ도 교육청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감,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보조기관 및 소속 기관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의미하므로 시ㆍ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및 그 보조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제외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시ㆍ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한 “각급 학교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 외에도 사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관할범위도 일정 지역으로 구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 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는 다른 회계 체계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각급 학교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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