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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 악용 근절 위해 재개발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뚜렷하게 세워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절차에서 세입자 손실보장에 대한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 등을 거쳐 통상 3∼5년 정도가 걸리는 데 이 과정에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새롭게 임차해 거주ㆍ영업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세입자들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기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 세입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와 퇴거예정시기 등을 설명하고 고지한 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때 일부 세입자가 재개발 대상 사업지의 보상금(주거이전비)을 노리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소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세입자 보상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이러한 꼼수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피해만 불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조합의 보상비 지급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차가 커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 명확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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