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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재개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협의를 통해 8일부터 다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려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고 이어서 올해 3월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조실ㆍ해수부와의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 ㎥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정도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 ㎥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관해서는 어족 산란기 등을 고려해 4월~6월 간 채취 금지 기간이 설정된다. 또한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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