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다면?
▲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를 바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판결이 나와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공공임대주택인 부동산의 소유자인 대구광역시는 1992년 해당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최초로 임대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15일 피고와 임대보증금 314만4000원, 월 임대료 6만6700원, 임대차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세대원 기간 1992년 8월 7일~2017년 2월 15일)인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6년 11월 24일 경북 영천시 K아파트 1채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K아파트는 2018년 8월 7일 피고의 딸인 B씨의 아들 명의로 2018년 6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인 대구시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의 딸로 세대원인 A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K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한다(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다)”면서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해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년 12월 11일 선고ㆍ2003다45649 판결, 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ㆍ2008다3848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A씨가 2016년 11월 K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입주자 요건이 상실된 상태”라면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갱신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는 C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K아파트를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세대원의 주택 취득사실을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