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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로주택정비 ‘문턱’ 낮추고 도시재생 뉴딜 ‘속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이달 3일 열린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에 본보는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먼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이 기존 1만 ㎡에서 2만 ㎡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원주민들이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해 주민 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지만, 면적 확대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하반기 148개 착공ㆍ46개 준공 목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지 내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범위도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했다면 기존에는 광산구 내 아파트만 특별분양 대상에 속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광주 시내 모든 아파트의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 원 규모의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 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애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 GTX-B 예타 연내 완료… 7호선 청라 연장 승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가장 속도가 더딘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타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평균 예타 기간인 19개월도 훌쩍 넘겼다.

이에 정부는 GTX-B 노선의 예타 완료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이 목표다. 

또 김포도시철도를 연내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도 이달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진접선과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 가입하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정부는 1년간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익스포저 시스템 구축…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강화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채무보증, 펀드, 신탁 등 전 금융부문의 부동산 익스포저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잠재 리스크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말까지 더 정밀하게 다듬는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연말에는 여기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된다.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 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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