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일자리 창출ㆍ경제 활성화 이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합작으로 1893억 원을 투자해 59만1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이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ㆍ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영천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탄약창, 3사관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이 낙후됐으나,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민간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서, “주변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32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ㆍ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 16개 지역을 선정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은 6개, 이번 영천 지구가 7번째로 알려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경제 활력소가 돼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합작 투자로 사업비 1893억 원 규모
투자선도지구, 경제적 지원 및 규제 특례 ’눈길‘

경북 영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광역교통 요충지역에 항공ㆍ군수, IT,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산업시설(항공ㆍ군수, 첨단IT 등), 교육ㆍ연구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거론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군수, 항공 등 업종을 유치하고, 배후주거지 등 첨단복합도시 건설을 도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업비 구성은 사업비 1893억 원 중 민간자본 1160억 원과 재정지원 733억 원을 통해 조달되며, 민간자본(1159억9000만원)은 SPC(영천 20%+민간 80%) 자체자금을 바탕으로 PF자금 및 분양수익으로 재정을 조달한다. 아울러 재정 지원(733억 원)은 국비(232억 원)와 지방비(501억 원)로 조달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5년 7월 투자선도지구 선정, 2017년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올해 1월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6월)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 1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패키지 지원하며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산업단지 ▲물류ㆍ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특히 낙후지역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ㆍ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며,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KTX지역경제거점형(2016~207년)’과 지난해 ‘혁신도시 연계형’ 등 별도의 유형을 설정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요 혜택으로는 유형(발전촉진형ㆍ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 특례와 함께 재정지원 규모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낙후도가 심한 70개 시ㆍ군,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공동고시)에 한해 사업 당 100억 원 이내로 알려진다. 아울러 세제ㆍ부담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 주요 혜택.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