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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 유연하게 이뤄져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제4항 등 신설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긴급한 공사 등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로 3년마다 정기조정을 하거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수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에 의한 수선주기 연장 등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어렵게 해 공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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