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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본의 오만방자한 규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 있지만 얽혀 있는 역사 등을 감안하면 역시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는 불편한 나라임이 을 새삼 깨닫게 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규제의 원인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규제 발표 시점이 눈에 들어온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약 9개월 되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답게(?) 뒷통수를 때렸으니 말이다. 일본이 갑작스러운 돌발 행위를 가져간게 아닌 양국 피해 규모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들고 나온 조치임을 알 수 있다. 힌트는 아베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준비해둔 조치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 후지TV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들어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한 것. 즉, 강제징용 관련 판결 뿐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 등이 이번 제재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트집에 불과하다.

앞뒤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접촉을 갖고 일본 제재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일본의 안하무인식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도쿄의 경제산업성에서 오늘 오후 양국 실무 담당자들이 처음 만나기도 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작심한 듯 우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지만 말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거두고 일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그럴 시기다. 현재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들의 시각으로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다. 냉정해져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 경제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물론 현 산업 구조 상 당장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일본의 오만방자함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함을 안다. 그동안 더 어려운 시기도 극복해온 우리나라였기에 다시 도약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기대해본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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