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적정분양가 추정.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민간택지 고분양가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내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적정 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고, 이어 지난 12일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김 장관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등에서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 원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평당 5800만 원, 서초구 평균은 평당 5100만 원”이라면서 “그러나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1610~224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토부는 2년 전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도 집값 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대상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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