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했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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