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개별 조문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바, 개별 조문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시행자’에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이 권한을 남용해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주체를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추진위원장까지 확대했고,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서는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 중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 보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한정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124조를 위반해 관련 자료 등을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공개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처벌 대상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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