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5개 부처 장관이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나섰다.

31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2018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2018년 9월,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한 85.5%로, 지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시ㆍ도와 협업해 부진 시ㆍ군에 대해 시도별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ㆍ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ㆍ소통하고, 농가별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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