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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훈식 의원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정기적으로 받아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6조 및 제93조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1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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