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어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 1차 경제 보복에 이은 2차 경제 보복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달 28일부터 우리나라는 비(非) 화이트 국가로 분류돼 이전보다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다. 사실상 우리나라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일본이다.

일본의 결의가 있기 전날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양자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단을 거듭 요청함과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추후 양국 안보의 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일본은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 역시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상응 조치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그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재검토는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예상된다.  이는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특히 어제 양국 회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원치 않았지만 결국 일본은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넜다. 과거나 지금이나 역시 일본은 일본이다. 단ㆍ중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선 여야 역시 의미 없는 싸움보다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한 국가의 국민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본의 경거망동이 우리나라가 두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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