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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속도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윤영애 대구시의원. <출처=윤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달(7월) 26일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영애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ㆍ남구2)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마주보는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마주보는 아파트 중 남쪽 아파트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0.6배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마주보는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돼있어 사업지의 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동간 이격 거리가 60m인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지상 최대 20층(1개 층 높이 평균 3m)까지 신축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경우, 25층(7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윤영애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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