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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관광지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 위한 단독주택 설치 ‘불가’
▲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 설치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보령시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 제외), 사진관, 그 밖에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숙박시설지구와 상가시설지구를 구분해 숙박 관련 시설은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 외에 투숙객에 대한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상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상가시설지구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중 숙박업을 제외한 것은 같은 표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 가능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음식이나 물품 또는 미용 등의 서비스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상가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일 것을 전제로 같은 법의 숙박시설을 제외하려는 취지인데,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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