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100㎡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시장 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 등)가 의제되는 100㎡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 등이 100㎡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 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ㆍ허가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ㆍ허가의제’에 대해 규정한 것인바, 인ㆍ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해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시장 등이 100㎡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하려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 등은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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